금투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촛불집회

금투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촛불집회 오는 5월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전에도 좋은 성과가 있었으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국내 주식을 하는 개인투자자 분들이라면 금투세 문제로 골머리를 썩으실 것 같아요.

연말까지 개인투자자를 괴롭힐 금투세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시장에 악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호재든 악재든 일단 정해지게 되면 깨끗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끝나지만 그렇지 않은 불확실한 뉴스의 경우 주식 시장을 두고 두고 괴롭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미래에 대한 불안, 불확실성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확실한 것을 보고 단순하게 투자를 하고 싶어해요.

현재 금투세 논란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되게 할 요소로써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투자자에게만 안내던 조세 항목이 추가 된 것이라 조세 저항이 심합니다.

이 금투세로 인한 불확실성은 올해 내내 개인투자자를 괴롭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일하는 방식 때문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 안해요. 법안 가결률이 잘 나온게 15대, 16대 국회의원들이었고 잘나온 수치도 10% 조금 넘고 나머지 10% 미만입니다. 정말 최악은 4.76%를 찍은 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일 못한다고 처벌 받는 규정이라든가 그런게 없어요. 처벌 받지도 않아요.

[단독] 법안 발의 2만 94건 역대 최대… 가결률은 4.76% 역대 최저

국회의원들이 법만드는 것은 워낙 좋아해서 법안 발의는 엄청 많이 해요. 그에 비해 법안 가결률은 처참할 정도입니다.

국회는 12월 2일 예산안이 잡히기 전에 국회의 일을 끝내야 되는데 안건을 100% 처리하지도 않을 분더러 12월 말에 통과되는 법안도 수두룩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힘 당과 정치공학적으로 타협 카드로 금투세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투세는 엄청난 빅 카드이죠. 민주당이 원하는 정책을 통과 시키기 위한 딜 카드로써 사용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요소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요소로 올 한해 내내 개인투자자를 괴롭힐 것 같아요.

연말에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버시는 빅개미들은 주식을 매도할 것이고 그러면 수급이 적은 코스닥 주식부터 하락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중소형주, 코스닥 관련 주식은 금투세로 인한 악영향이 상당할 겁니다.

금투세 유예? 개인적으로는 폐지 시키고 싶다 (금투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촛불집회)

금투세는 2020년에 나와서 유예된 법안이고요. 이번에 또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밀어붙이고 있고 민주당 의석수가 과반을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전에도 의식있는 개인투자자 분들이 민주당 앞에 가서 촛불 시위도 하시고 하여서 금투세가 유예가 된 것인데요.

이번에 2024년 5월 30일에 민주당사 앞에서 촛불 시위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연다고 28일 날 밝혔습니다.

“금투세 강행하면 주가 폭락”…개미들, 촛불집회 나선다 – 한국경제 – 입력 : 2024.05.28 07:37

폐지가 안되고 유예가 되면 촛불 시위를 2027년에 또 해야 될 겁니다.

금투세 아직은 시기 상조인 이유

우리 나라 주식 시장의 시장 건전성은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주환원율은 45위 입니다. OECD국가 중에는 꼴찌 중의 꼴찌입니다. 심지어 공산국가인 중국보다도 주주환원률이 낮습니다.

우리 나라 주주 환원율은 20% 후반입니다. 미국 평균은 92%, 미국 제외 선진국은 68%, 신흥국은 37%, 중국은 32%입니다. 우리 나라보다 인구가 작아서 2000만 조금 넘는 대만의 경우도 주주 환원율이 50~60% 입니다.

중국보다도 낮은 주주환원율,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추겨

※주주환원율 : 주식을 투자해서 투자자가 그 회사로 부터 이익을 받는 비율

우리 나라는 주식을 발행할 때만 주주님 하고, 증자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얻을 때만 주주님 그럽니다.

주총 나가면 대표 이사는 참가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 하고요. 기업에서도 개인투자자를 무슨 단타 하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PER이 코스피에서 10배 안밖입니다. 적어도 17~20배 이상은 되어야 다른 나라 수준에 맞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PBR이 1~1.2배를 왔다갔다 합니다. 적어도 2배 이상은 나와야 다른 나라 수준에 맞는 것이고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받는 대만도 금투세를 시행하려다가 실패하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지금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장을 죽이겠다는 거죠.

미장의 경우 금투세를 시행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현재도 22% 내고 있는데 금투세를 시행해도 22%를 냅니다. 대신 한국 장에 비해 주주환원률도 높고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 주식 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사모펀드의 강한 힘이 작용하는 한국의 증시 시장

사모펀드 투자로 다나와 인수한 코리아센터, 경영권 향방은

사모펀드에서 다나와를 인수하고 주식시장에서 다나와를 상폐 시킬 예정입니다. 자사 주식 40%를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상장폐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만 8,000원에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모펀드가 다나와와 에누리닷컴을 운영하는 커넥트웨이브의 경영권을 자본을 통해 확보를 했고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금의 대부분을 자체 배당을 통해서 투자금을 빠르게 환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에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나면 더 높은 가격에 재상장 시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개미들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뺏은 모습이기 때문(주가가 반토막이 되었다고 하네요. 4~5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네요.)이죠.
(자진 상폐를 막기 위해서는 300만주에서 400만주를 개인투자자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스템임플란트, 맘스터치도 이런 상황에 노출되었었죠.

이렇게 중소형주의 경우 대형 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어나는 것은 소액투자자들입니다.

기울어진 국내 주식 시장을 고치기 위해서(금투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촛불집회)

좀 더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연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지 않습니까? 국내 주식에도 연기금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 가격이 오르면 국민들이 그 돈으로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가 많아지게 되면 좀 더 시장이 공정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로 뉴욕의 공원의 경우 빌딩 숲 사이에 있는데 주변에서 공원을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원에서 일어나는 범죄율이 낮습니다. 주식 시장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주식 인구가 1400만명이라고는 하지만 비율로 치면 28%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만의 경우 인구는 2000만명 좀 넘는 수준이지만 주식 참여 인구는 70~80%로 우리 나라의 2.5~2.8배로 높습니다.

아직은 금투세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