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토론 이 라디오 방송으로 열렸습니다. 채은동 연구위원(민주 연구원) 분과 정의정 대표(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분이 토론을 하셨는데요. 제가 금투세에 대해 모르는 부분도 나오고 꽤나 좋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의정 대표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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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토론 인사말
금투세 토론 사회자
[음악]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400만 명 넘어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요 사이에 뜨거운 이슈죠.
금투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말 그대로 금융 투자를 해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 내라 이런 거예요.
지금은 안 내는가? 내죠.
지금도 내는데 지금은 주식을 팔 때 주식 거래세라는 걸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래 자체에 붙는 거여서 손해를 받든 뭐 이득을 받든 상관없이 무조건 0.18% 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금투세 시행되면 세율이 쑥 높아집니다.
즉 국내 주식이나 펀드를 해서
5천만 원 이상 번 사람은 그 5천만 원 넘어가는 초과분에 대해서 금투세를 내는데 지방세 포함해서 최소 22% 최대 27.5%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만약 채권이나 가상자산 그니까 코인이 파생 상품 해외 주식 이런 걸로 벌었을 때는 과세 기준이 좀 달라져요.
소득 5천부터가 아니고 소득 250만 원을 넘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이 붙습니다.
이걸 어떻게 걷느냐 상반기 하반기 결산에서 세금 먹이거든요.
음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아니 상반기에는 내 주식이 내 코인이 훌쩍 뛰어 가지고 금투세를 냈는데 하반기에는 푹 떨어졌어. 잃었어. 그러면은 나는 결과적으로 벌은게 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손실 본 거를 신고하면 다시 계산해서 환급을 해 주는 이런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금투세의 기본 얼개 입니다.
대략적인 큰 그림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2025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2020년에 이미 통과는 했는데 계속 유예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해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자 시행이냐? 아니면 폐지냐?
이렇게 찬반이 붙은 금투세 지금부터 토론을 해보죠 먼저 토론자 소개하겠습니다.
금투세 시행에 찬성하는 분 민주연구원의 최은동 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금투세 토론 찬성 채은동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투세 토론 사회자
그리고 금세 시행에 반대하는 분 한국 주식투자자 연합회 정의정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금투세 토론 반대 정의정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금투세 토론 사회자
반갑습니다 먼저 이 금투세 시행에 찬성하시는 최은동 연구 의원님께 여쭐게요.
음 예정대로 25년에 시행이 돼야 된다 주장하시는 가장 핵심 이유는 뭘까요?
금투세 토론 찬성 채은동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이제 과세 원칙이죠.
그걸 반대로 말하면 소득이 없는 곳에는 이제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지금도 주식 관련돼서 과세가 많이 많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나라에 가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되고,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를 내고 그리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양도 소득세를 내고 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그러니까 몇몇 국가 OECD 제가 조사한 바로는 35개국 중에 우리나라 같은 형태로 이제 부분적으로 하는 나라가 한 3개국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전면 과세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약간 학구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이제 좌파나 우파나 그런 교수님들도 대부분 다 동의하는 이거는 우리나라가 해야 되지 않나 약간 최소 정도 그렇게 보는게 있고요.
네 번째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로드맵이 가동되고 있어요.
2013년부터 그니까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 기준이 계속 낮춰졌어요.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은 계속 낮아졌었고 그러니까 완화를 해왔고 그리고 거래세는 계속 낮춰 왔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이 금투세를 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투세 토론 사회자
그렇군요. 일단 가장 핵심 이유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문다라 조세의 대원칙 하에 시행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 정의정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금투세 토론 반대 정의정
우선 그 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금투세 대부분 나라가 시행 중이라는 것과 그래서 금투세를 시행해야 돼 이 것은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곰곰히 파보면 치명적 함정, 내지는 혹세 무민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행론자에게 반박합니다
첫째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인데 왜 외국인은 세금을 깎아 줍니까?
둘째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 중 개인만 부자여서 개인한테 증세합니까? 금투세 시행해야 말로 부자 감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보다 더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금투세는 개인만 내는 개인 독박 과세입니다.
부자인 외국인과 기관 세금을 깎아 주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개인한테 증세 덤터기를 씌우는 것이 금투세 본질이며 조세 형평을 무시하는 악법 그 자체라고 봅니다.
금투세 토론 사회자
잠깐만요. 거기서 하나만 그러면 그니까 이 금투세 시행이 되면 개인 투자자는 문데 외국인 그니까 국내 개인 투자자는 무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 토론 반대 정의정
(외국인과 기관)은 거래세만 깎아주지 (금투세를) 안 물어요.
증세가 없습니다.
(부자)감세 안되고 (개인에게는) 증세만 되고 개인은 외국인, 기관 깎아 준 것을 플러스 하기 위해 금투세를 시행하는 증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투세 토론 사회자
법인 이런 데는 어때요? 그런데도?
금투세 토론 반대 정의정
법인 회피하죠.
금투세 토론 사회자
법인도 안네요?
정의정
법인은 이제 법인세를 내는 거고 금투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자
그 개인 투자자에게만 온전히 물게 된다?
정의정
개인 독박과세 맞습니다.
개인 독박 과세 그래서 저항이 심하죠.
사회자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세 형평성 얘기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정의정
네 맞습니다.
사회자
혹시 더 여기까지 일단 설명 듣는 걸로 할까요? 자 아니 형평성 때문에 세금을 문다라 했는데 왜 이것이 외 외국인하고 기관에는 물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은동
외국인하고 기관은 이미 내고 있거든요. 어 그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그니까 양도 소득이 발생한 거는 법인의 양도 차익이라 해서 그니까 법인세로 이제 최대 24%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개인보다 기관이 내는 세율이 더 낮습니다. 개인보다 기관이 더 많이 내야 되는 게 맞는게 아닌가요?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법인은 해당이 안 되죠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났다 그러면 외국 자기네 나라에서 내고 있어요.
소득세를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분들도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면 거기서 거래세 없이 어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 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250만 원 이상 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장 주식 개인의 투자 이익은 혜택을 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 말인즉슨 종목당 5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50억 원 정도의 그 주식을 한 뭐 한 50개 정도 종목이 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2,500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비과세 되는 게 지금의 우리나라 상장 주식 그 양도세 체계에요.
그러니까 혜택을 보고 있었던 거에요. 너무 좋은 세상이었어요.
정의정 대표님의 현실에 기반한 팩트 폭행 시작
정의정
반박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낸다고 한다는데 조세 회피처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은 1원짜리 세금 하나 안냅니다.
그 조세 회피처 자금이 어 엄청납니다.
뭐 몇 십조 몇 백조 가까이 된다고 추정하는데 아 그리고 기관은 법인세를 낸다 그 기관은 법인세를 낸다.
법인세는 회피할 구멍이 100가지 이상 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잘 모르니까 절세를 못하고 세금을 많이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100% 다 내는데 법인은 여기서 절약하고 저기서 절약하고 얼마든지 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아 그리고 이익이 나는 곳에 세금을 그 매기는 건 좋은데.
민주당은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 강합니까?
무슨 소리냐면 어 지금 외국인도 주식 양도세를 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한 종목 지분 25% 이상 보유한 외국인만 세금을 냅니다.
그니까 24% 삼성전자 24% 가져도 세금 안냅니다.
25% 이상 가져 내는데 이게 자국민 역차별이다.
그런 그 반론이 저기 국민 반발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 이걸 5%로 낮춰야 된다.
25% 지분은 너무 높다 해서 법안이 상정됐는데. 그 때 외국인이 반발했습니다. 금투 협회가 반발했습니다.
이거 5프로 줄이면 외국인 자금 이탈한다. 그래서 반발 하니까 깨갱. 백지 철회.
유야무야 없어지고 나중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4년 지났는데도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게 외국인은 무서워서 반발 하니까 그 백지화시키고 지금 국민들은 심각하게 저항하고 들고 일어나는데.
계속 민주당은 강행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도대체 외국인 우대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자
지금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민주당은 이 시행 찬성 쪽이고 국민의 힘에서 이게 폐지 쪽으로 공약을 걸었던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이제 찬성론자 향해서요 요부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채은동
뭐 디테일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게 이렇게 마이너한 이슈를 가지고 이 제도 자체의 본질을 다들 흐트러 뜨리세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거 절대 안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요런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 왔습니다.
그니까 그러다 보니 그니까 우리나라도 대주주 과세 방식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10년 동안 가지고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100억이 있어요.
그니까 코스피 주식 같은 경우는 100억이 있는데 기준이 100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종목당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만 양도세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하 부분은 안 먹긴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이제 50억 20억 50억 뭐 뭐 계속 한 네 번 정도 낮췄어요.
그래서 10억까지 가져왔었는데네 그게 우리나라도 나름 컨센서스 이렇게 낮추는게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들어서 그걸 다시 이제 50억 원으로 이제 올해부터 높였죠.
음 근데 그렇게 높였는데 그러면 양도세가 약간 완화된 거잖아요.
근데 주식 시장이 막 지금 엄청 좋은가요?
그것 때문에 막 그분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그런게 아니잖아요.
(대만 인구가 2357만명인데 한국 인구 5000만의 증시 시총을 턱 밑까지 따라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만 열심히 해서 증시는 인구 절반인 대만에게 곧 따라잡힐 위기입니다. 좀 더 세금을 절세해서 국민들의 돈이 증시로 유입되게 해야 할 시기이지 금투세를 도입하여 개인투자자가 한국 증시를 떠나게 만들 시기가 아닙니다!)
사회자
자 그 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쟁점이 왜 개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이제 거였다면,
두 번째 쟁점은 이 금투세가 시행하게 되면은 우리 주식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인 거 같아요.
어 먼저 정의정 대표님이 찬성하시는 분들 시행을 하자는 쪽에서는 굉장히 일부분에만 세금을 세금을 무는 것이다.
일부에게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정희정 대표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정
네 그 이론과 실제는 왕왕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금투세를 내는 개인투자자가
1%,
90% 엄청난 차이여서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 그래서 선동하기 쉬운 예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1% 빠져나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회자
일단 예상하시기에는 1% 정도 되나요?
정의정
일단 1%라고 가정하고요.
1% 얼마 안 된다.
그런데 1% 빠져나가면 그 결과가 뭔지 그 결과 값이 중요하거든요.
1%냐 99%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1% 큰 손이 빠져나가면
부동산도 그래요 강남 부동산이 폭락하면 지방의 많은 부동산이 온전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처럼 1% 큰 손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주식 시장이 지탱이 안 됩니다.
하락 쓰나미에 몰려서 나머지 99% 피눈물 흘리면서 하락장에서 손절하고 반대 매매로 청산 당하고 그런 참사가 일어날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뭐 대만 같은 경우 뭐 폭동도 일어나고
사회자
폭동이 일어났어요? 금투세 시행하고 나서?
정의정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랑 좀 틀립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투세 시행하고 나서 폭동까지 일어나고, 재무장관 경질되고 그다음에 백지화 시키고 다음에 하겠다고 해서 또 했다가 또 실패하고,
지금까지 그게 벌써 1989년 일인데
대만은 뭐 우리나라보다 시가 총액도 우리보다 앞서고 자원 시장도 안정돼 있는데 그 나라는 왜 안 하는지
또 싱가포르 뭐 홍콩 뉴질랜드는 왜 안 하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은 게 우리나라 수준의 주식 시장에서 다른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지 꼭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아 아 우리나라 수준의 시장 기준으로 해달라?
정의정
형식적으로는 그 신흥국에 속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후진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거는 어 어린아이한테 거인 옷을 입혀서 자동차 도로로 내 몰고 너 마음대로 걸어다녀 위험 천만한 일입니다.
사회자
네 아 제가 잠깐 정리를 해 보자면은 다른 주식 시장의 다른 환경은 아직 선진적이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선진국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오는게 맞느냐 그 말씀이신 거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1% 밖에 해당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 1% 돈이 후 빠지고 나면 전체 99%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 자 최은동 연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은동
그니까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주식 시장의 이제 파급력 인데, 예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세계 주체가 있겠죠.
개인 그리고 기관 그리고 외국인 있을 텐데 외국인이 한 30%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영양에 이제 70% 정도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기관 부분들 빠지면 실질적으로 30% 40%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중에서도 보통 1% 얘기하는데 1% 구분하셔야 되요.
1%도 0.1%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라든가재벌들이 있어요
그 0.1% 분들이 그 그니까 간접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그 우리나라 배당 소득이 있는데 개인의 배당 소득 중에 0.1%가 50% 가져가요.
그 말인 즉 그러니까 0.1% 분이 그 개인이 아까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최대 40% 할게요.
40% 20%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영향력이 20% 줄어들죠.
그 중에서도
사회자
그 말씀은 그들은 빠져나가지 않을 거니까.
채은동
그죠 당연하죠 경영을 해야 되는데 경영을 해야 되는데이 양도소득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 주식을 팔지 않죠.
사회자
전체 파이에서 그게 어느 정도 돼요? 절대 빠져나가지 않을 대주주들이?
채은동
전체 100에서 20% 그런 사람들이 30% 외국인 30% 기관 그리고 20% 그리고 우리 재벌 그러니까 경영자들 그럼 나머지 20% 그 20% 중에서도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안 될 분들도 있고 근데 진짜 얘기했던 그런 큰 손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분들도 그 종목당 50억 원 이상 되면 과세가 되잖아요.
그분들도 안 빠져 나갈 테고 이미 세금 물고 있으니까 이미 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가까운 나라인 대만과 비교를 하자면 대만의 경우 국민의 70%, 80%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우리 나라는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명 정도 됩니다. 대략 28%의 인구만 주식 투자를 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면 한국 주식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한국 주식 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여기서 개인투자자 중에 큰 손이 빠져나가면 채은동 패널의 생각처럼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자
아까 대만에서 폭동이 일어날 뻔했다 그 정도로 실제로 시행해 보니까 좀 휘청휘청 했다는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채은동
그니까 대만 그니까 성공한 사례가 일본이 있고 실패한 사례가 대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만 출장을 다녀 봤었는데 그니까 대만은 정말 두 번 실패했는데 아 세 번 실패했어요.
음 음 그니까 두 번째 실패한 거는 이제 재무부 장관 분이 이제 실패를 했고 그 너무 빨리 그러니까 바로 시작했어요.
그니까 과세 하자마자 유예도 없이 바로 시작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대만은 주식을 되게 많이 해요.
70% 정도의 국민들이 주식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자들이 이게 실질적으로는 금융 실명제가 돼 있는데 형식 그니까 형식적으로는 금융실명제 실질적으로는 차명 계좌가 많이 있어요.
사회자
그러니까 돈을 많이 숨겨놨다가 과세를 시작하자 쑥 뺐다 알겠습니다.
자 정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투세 토론 이미 자본시장 이탈 시작되고 있어
정의정
이미 자금 이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달 들어서도 개인 투자자 자금이 3조 이상 빠졌습니다.
올 상반기 하면 150조 이상이 이탈 되었는데 그게 민주당이 금투세 강행하겠다 발표 난 이 후에 개인 자금 이탈이 미국, 인도, 일본으로 이미 시작 되었습니다.
올 하반기 되면 별거 없다고 말씀 하지만
어 금투세 있지만
금융 시장만큼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금투세 시행국은 자본 선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자본의 역사가 오래 되지도 않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도 적은 모습입니다. 1400만명의 주식투자 인구입니다. 전 국민의 고작 28% 정도 입니다.)
뭐 실 예를 들자면 뭐 주주 환원율이나 배당 수준이 중국보다도 못합니다.
그리고 S&P 과거 밝힌 바에 의하면 금융 이해력 지수가 35위 인데요. 꼴찌인데 가봉 쓰리랑카 보다도 못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자본 시장 수준이 후진국 수준이라는 것은 뭐 수없이 많은데 시간 관계 상 생략하고요.
아직은 완벽한 시기상조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선진국 수준, 신흥국 수준을 벗어나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을 때 해야 합니다.
선진국만 하는 금투세를 왜 후진국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뺍새가 황세 따라는 격이고 자칫 그 불 속으로 화약을 잔뜩 들고 그 뛰어드는 꼴입니다.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자
아까 최 연구위원은 그 뭐 우리 정부 우리 주식시장이 휘청거릴 정도의 영향은 없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신다면 정 대표님은 또 반대로 확신하시고
정의정
이미 자금 이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도 개인 투자에서 자금이 3조 이상 빠졌고 올 상반기 하면 150조 이상이 이탈 됐는데 그게 민주당이
“금투사 강행하겠다!”
라고 발표 난 이후에 개인 자금 이탈이 심하고 미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그 뭐 인도로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탈출이 근데 올 하반기 되면 이거는 뭐 그 별거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옛날에 저기 민주당 신동근 의원께서 말씀하셨어요.
국회 토론 때 저한테 금투세 시행으로 주가 폭락하면 책임 지겠습니까?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거죠? 개인투자자들의 손해, 그로 인한 주식 시장 폭락, 기업들의 증시에서 자본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 대충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최근에 진성준 의원께서 극심하게 반대를 하시는데 진성준 의원께 그 공개 질의 드립니다.
금투세 시행 내년부터 한다 주가 폭락하면 진성준 의원님께서도 책임지실 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그니까 영향력 면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것이니 없을 것이 해서 두 분이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요.
자 시간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 청취자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좀 추려봤습니다.
우선 최은동 연구 의원께 드릴게요.
이게 결산 단위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라고 했잖아요.
상반기에는 어 주식 팔아서 소득이 났는데 하반기에는 손실이 나 가지고 이제 소득 어 손실이 났다 이러면,
이제 상반기에는 금투세를 하반기에 환급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한다 그랬는데 그럼 만약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다 소득이 잘 나서 팔았어요. 금투세를 크게 냈어요.
근데 해가 넘어갔는데 그 다음 해 상반기에는 크게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팔고 난 주식 다시 안 해 이러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채은동
아 그렇게 더 이상 안 하시면 돌려받지 못하는데 계속 자기가 주식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손실 공제 하는 제도가 있어요.
(미국의 경우 손실 공제 제도가 평생입니다. 우리 나라처럼 5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손실이 났는데 올해 이익이 났다 하면 이걸 이제 서로 이제 그니까 작년에 2천만 원 마이너스고 올해 5천만 원 플러스면 두 개를 이제 통산을 해 주는 거죠.
사회자
아 그게 그럼 기준을 몇 년까지 잡아요? 10년 뭐 10년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채은동
그렇죠 보통은 한 5년 이렇게 잡는데 그런 부분들은 네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아 제가 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득세법에 이미 다 정해져 있을 텐데
(법도 모르고 나왔네요.)
사회자
환급의 시간을 그니까 뭐라 그러죠 규모를 기준을 1년으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느냐 5년이야 10년이 따라 완전 달라질 것 같아서
채은동
네네
통산 공제 같은 경우 보통 5년으로 많이 하는데 그건 한번 제가 찾아볼 텐데 예 그래서 오히려 손실나는 부분들은 그니까 오히려 손실 하신 분들은 그니까 다음에 이익이 나더라도 그게 다 공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 한국의 금투세가 손실 공제가 약하니까 나는 몰라를 시전하는 모습입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자 정의정 대표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부동산 소득도 소득에 대해서는 어 소득세를 크게 물지만 부동산 하락했다고 해서 돌려 주지는 않는데 사업도 사업소득 크게 난 해 크게 내지만 다음에 손해 났다고 해서 돌려주지 않는데 왜 주식에만 특혜를 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정
특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 이익만 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비해서 부동산은 폭등했고 때문에 (부동산으로) 이익 보은 사람들이 어 90% 이상이지만 주식은 개인 투자자의 국한하자면 손실 본 사람이 70~80% 이상입니다.
그런 환경 하에서 10년 동안 돈을 10억 잃었다가 어 11년째 되는 해에 6천만 원 벌었다고 세금 내는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 주식 시장의 슬픈 진실입니다.)
그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금투세 본질이 거래세를 인하하고 폐지하고 이제 금투 시행하는 건데 거래세 그 낮춰주면 좋은 거 아니냐.
그 이익도 안 나는데 손실 나는데 거래세를 왜 내 그런 주장이 있는데 거래세가 그 장단점 있어요.
그 독이든 사탕이라고 봅니다.
어 일견 뭐 달콤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거래세를 낮춰 주거나 폐지 됐을 때 누가 승자가 되느냐?
첨단 AI 프로그램 그 고빈도 단타 매매 프로그램을 장착한 외국인들이 최종 승자가 됩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개인들이 뭐 그 거래세 그 깎아 주니까 좋아라 하고 거래를 많이 하겠지만 거래를 거듭하면 할수록 외국인이 다 흡입해 가는 개인들은 처참하게 승률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 그 절대로 받길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은 금투세 폐지하고 거래세를 차라리 올리는 게 세수 증대에 좋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금투세 그 결정적인 문제점에 대해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자 본방 시간이 여기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과 함께 유튜브로 한 5분만 더 발언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일단 라디오 본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방송)
자 예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이 뭐 금투세 토론 이왕 이렇게 어려운 분들 모셔서 자리를 마련한 마당에 조금만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아 금투세 시행 이거 이거 하면 안 된다! 폐지해야 된다! 하시는 분은 한국 주식투자자 연합회 정의정 대표이고
아니다! 이거 몇 번이나 유행했는데 이제는 시행해야 된다! 하시는 분은 민주 연구원의 최은동 연구 위원입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어 그 청취자 질문 제가 두 분께 각각 하나 씩 드렸고 하나만 더 좀 드려 본다면 저 대표님 이제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부동산도 부동산 부자들한테 종부세라는 건 물지 않느냐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주식 부자들한테 이거를 뭐 소득이 있는 부자들한테 무는 게 맞지 않느냐?
요런 개념으로 볼 순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정
네 할 얘기가 많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비교는 안 됩니다.
부동산은 잠겨 있는 거고 그 주식은 기업들한테 피를 혈액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 활력을 불어 일으키는게 주식이고 부동산은 잠겨 있는 겁니다.
비교 자체가 저는 우습다고 생각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자
아 주식은 그걸 통해서 기여하지 않느냐?
정의정
미국하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너무 많이 잠겨 있는데 주식 자금이 더 유입이 돼야 되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오히려 부동산이 더 어 활성화되면 이거 큰 일입니다.
사회자
자 최은동 연구위원 께도 하나 더 드릴게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지금 해외 주식 시장보다 굉장히 취약하고 뭐 미국은 상 사상 최고 찍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나마 있던 메리트가 요거 요요 소득세 안 무는 거,
요거마저 사라지면 우리 국장은 더 취약해지고 외국 시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우리 국민들과 기업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채은동
본질은 주식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업의 가치에요. 양도소득세를 한다고 삼성전자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식 과세 자체가 지금 구조로 보면 1억을 벌면 한 1천만 원 정도 내게 돼 있어요.
그럼 1천만 원이란 거는 그니까 9천만 원은 내 손 내 손익으로 이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양도소득세 때문에 나는 세금이 너무 싫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떠날 거야’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결국 주식 시장 주식 투자를 결정하는 거는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요.
기업의 가치로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지 양도소득세 때문에 막 이런 거를 바꾼다.
저는 거기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거 같아요.
(터치 몇번이면 미국 주식을 사거나 홍콩 주식을 사거나 중국 주식, 인도 주식을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저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다 빠져나가리라 봅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의 두 분이 이제 시행 이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최은동 연구위원은 아마 이걸로 개인들이 떠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보시고 어 정희정 대표는 상당히 떠날 거다라고 이 시각부터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좀 다르게 나올 수밖엔 없는 건데요.
어 두 분 지금 이제 한 1분 30초 정도 혹은 2분 정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긴 내가 꼭 해야겠다 꼭 해야겠다 하는 발언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 대표님
금투세 토론 사모펀드 부자 감세 이슈
정의정
네 금투세 치명적 문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사모펀드 부자감세 이슈인데요.
아 금투세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는 그냥 세금만 아니라 건강 보험료 8% 증가됩니다.
최고 그러면 27.5% 플러스 8%해서 최고 35.5% 세금을 냅니다.
(5000만원 이상 3억 미만 구간은 건보료 8% 추가 해서 30% 세금을 더 냅니다.)
그런데 이러면 누가 국장에 남아 있겠습니까?
건보료까지 같이 올라가.
포함해서 그래서 35.5% 이거 그 치명적인 세금이고 안 됩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 금투세 시행이야 말로 부자 감세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사모펀드 가입자 분들도 상당수가 될 텐데요.
현재는 사모펀드가 타소득 포함해서 10억 이상이면 최고 49.5%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게 금투세로 돼서 그 분리 과세가 되면 최고 세율이 27.5%로 떨어져 (퍼센티지로) 44.4% 감세가 됩니다.
(사모펀드 가입 세율이 현행 49.5%에서 27.5%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모펀드 가입자는 대부분 부자들인데 부자 감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저께 그 기사에 보면
사모 펀드에서 그 무려 622조원이 초 부자 감세가 된다.
그 622조 원에 해당하는 사모펀드 자금이 44.4% 감소된다.
그 금액이 얼마일까요?
금투세 도입해서 1.5조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부자들 감세해 준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그 팩트 체크해서 그 (금투세) 폐지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2020년 7월에 공청회가 있어서 금토세가 시행됐는데 저희는 그 원인 무효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사유가 있고 행정 절차법 위반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사유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가 자금이 있으면 원인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금투세에 그리고 그 학계 의견 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재무 관리 학회장을
지내신 개명대 공영제 교수님이 뼈때리는 금투사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어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작은 이탈로 주식 시장이 크게 침체되고 주식 시장이 상당히 저평가될 수 있다
둘째,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외국인과 기간이 이득을 보는 구조로 형평성 결해 문제가 있다
셋째, 주식 시장 등이 외국인과 기관에게 주도 되는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
넷째, 장기 투자를 억누르고 단타 거래를 부추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 문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금투세 도입하기에 우리 시장은 아직 선진화 되지 않았다
이거 금투 내년부터 시행되면
“이러다가 다 죽어!”
오징어 게임 대사 현실로 반드시 될 것입니다.
사회자
네 준비해 오셨어요? 대사? 예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 정말 강한 지금 반대를 혹시 혹시 이게 중재안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나요?
마지막 발언 하시기 전에 제 마지막 질문일 텐데 양쪽에 뭐 중재안 같은 게 지금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시행 아니면 뭐 폐지 둘 중에 하나인가요?
채은동
어 유예를 하는 방식도 있고 한번 더 유예 아니면
원래 로드맵대로 그러니까 대주주 과세 기준을 계속 낮췄으면 되는데 윤석일 대통령이 다시 그걸 올렸거든요.
시행령이라서 그래서 10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50억으로 올린 상태라서 아 네 지금 이제는 결단의 순간인 거 같습니다.
사회자
네 2020년에 법안 통과됐고 지금 사실 5년 유예 했고 이제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더 이상 유예 중재하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 같고 알겠습니다.
정의정
시행은 민주당과 주식시장 공멸이고 유예는 민주당과 주식시장 인공 호흡기 봅니다.
그래서 폐지가 답입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발언 이번에는 최은동 연구위원 해 주시죠.
채은동
네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외국은 상장 주식 과세하면 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2013년에 썼던 보고서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도 차액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되는 분들한테 이제 10% 이제 낮은 세율로 과세해 보자라는 보고서를 쓰고 음 제가 이제 국회에서 한 일주일 내내 상담 전화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팍스넷에 제 이름이 떠 가지고 항의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노인 분들이고 이러시는데 상담을 해보면 다 손실 보신 분들이에요.
(노인 분들이 생활비 벌려고 주식하고 있는데 돈 벌기도 녹녹치 않은 한국의 주식 시장 장이 좋아야 돈을 벌텐데)
그 근데 그분들은 또 거래도 엄청 작게 해요.
그 엄청 자주 하신 저 그니까 바꾸시는 취득 아 그니까 세금을 또 많이 내세요.
거래세는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한 60만 원씩 거래세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 양도소득세 하고 하면 손실한 부분들도 다 이렇게 공제도 되고 더 좋으신거다.
그니까 선생님한테 더 좋은 거다라고 설명을 들어도 예 자기는 5천만 원 이상 더 소득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이제 작년에 제일 좋았던 주식이 일곱 배 정도 수익이 700% 났는데
음 자기는 그런 주식을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어 이거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네 희망은 좋은데 그래도 대부분 투자자 분들에게는 득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잘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득이 될 거라는 지금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 아니다 해가 될 거 이러다 다중 아 너무 상반되니 제가 어질어질합니다.
두 분의 의견이 너무 상반되니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금투세 이제 아까 제가 쭉 설명 드렸다시피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되는 건 아니더라고 참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오늘 두 분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혹시 이제 개인 투자자 하시거나 혹은 앞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 뭐 펀드 투자하실 분들이라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코인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좀 나름대로 공부를 해 보시고 찬성인지 반대인지 시행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가 피력해야 좋을지 한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의정, 채은동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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