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촉구 촛불집회 관련 소식입니다.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민주당 관계자에게 정의정 님이 전달하면서 금투세 폐지 촉구 촛불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금투세 폐지 촉구 촛불집회 : 시위 참가 인원
시위 참가 인원이 250명을 넘었습니다.
금투세 폐지 촉구 촛불집회 : 시위 주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2019년 10월에 설립되어 개인투자자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코로나 때 공매도 금지 시키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고 공매도가 2차례 연장되었는데 그 때 금융위원장 2번 면담을 해서 2차례 연장 조치를 얻은 바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된 이후에 코스피가 3300까지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경제력으로는 최소 3500 정도는 가야 정상인데 아직은 금투세를 시행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위에서 나온 말들
대한민국 역사상 희대의 악법인 금투세 폐지 촉구를 위한 한투연 촛불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들 함성)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의원도 대국민 약속을 발표하라!
금투세 시행으로 주가 폭락하면 폭락 금액을 이재명 대표는 변상하라!
금투세가 시행되면 우리 주식 시장 폭삭 망한다. 민주당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는 종자들인가? 똥맛 금투세를 폐지하라!
금투세 폐지를 염원하는 와 함성을 외치겠습니다. 민주당 당사가 폭삭 주저앉을 정도로 크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함성 지르고 웃으며 좋아하는 시민들)
금투세 도입하면 주식만 망하는 것 아니다. 채권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고 나라 세수도 망하고 경제가 개박살 난다. 그럼에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악마다!
개인투자자 독박과세 금투세 강행하는 민주당은 반국민, 반민족적 정당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민주당! 유예도 독약이다. 시행 또는 유예를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 몽땅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성명서 낭독 발표 2024년 5월 30일 정의정 대표님 낭독
금투세는 완벽한 시기 상조다. 민주당은 민심을 따르라.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하라!
지금 개인 투자자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민주당 발 주식시장 충격이 진행중이다. 국내 자금 이탈에 가속도가 붙고 세계 증시 중 나홀로 침체 국면에 머물고 있는데 주식시장 생태를 모르는 민심을 거역하는 민주당 영향이 크다.
금투세는 후진적 환경인 우리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완벽한 시기 상조 법안이다.
주식 시장의 참혹한 하락 스나미를 몰고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온 후에 재 논의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의 금투세 강행은 수많은 개인투자자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는 잔혹한 행위이다.
나아가 기업 가치의 하락으로 다수 기업이 퇴출되고 실물 경제에게도 타격을 주며 세수도 감소하고 국민연금투자자산 손실도 늘려 총체적 난국을 초래할 빌런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의원은 금투세를 강행할 것인가?
게다가 금투세는 주식과 무관한 최소 수백만명 이상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무서운 악법임이 최근에 밝혀졌다.
우리나라 국민 중 연말 정산 대상 2000만명 중 이자 소득과 주식, 채권, 펀드 등 수익이 일년에 100만원만 넘으면 부양 가족 인적 공제 1인당 150만원 공제되던 것이 사라진다.
그 합계액이 얼마겠는가?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려는 속셈이 숨어있는 게 바로 금투세이고, 금투세는 국민 가난 법이다. 국민 가난법!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전국민 하향 평준화 법안이 금투세라고 말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사전 원천징수로 소득을 줄게 만들고 신고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해서 주식투자자를 괴롭히는 가히 국민 스트레스 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할 천하의 악법이다.
금투세 강행의 숨은 뜻이 전국민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면 민주당은 금투세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
폐지를 못하겠다면 이재명 대표는 사퇴하거나 아니면 국민 앞에 다음 3가지 요구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는 헌법 제 1조 2항에서 정한 주권자의 명령이다.
첫째 민주당은 금투세를 시행해도 주가가 폭락하지 않고 경제에 악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유익하다는 내용에 성명서를 6월 중에 발표하라!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후 폭락 사태가 온다면 국회 토론회 때 신동근 의원이 한투연 정의정 대표에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것 처럼 공식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발표하라!
셋째, 우리와 저불상 제반 환경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도입했는지 그 국가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
금투세는 국민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기업과 경제 등 주식 시장 생태계를 파괴할 가공할 만한 핵폭탄 급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명약관하 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10년 이상 지속시킬 1등 공신이 될 것이다.
개인 독박 과세의 시행으로 부자 희망 사다리를 절단해 세수 1.5조원이 늘어난다고 치자.
증시 몰락으로 거래량이 급감해 거래세 줄어드는 것만 2조원 이상이 될 것이며
초부자 사모펀드 가입자 세금 44%를 깍아주며 최소한 10조원 이상 세수가 감소될 것이다.
이런대도 금투세를 강행하려는 민주당은 도대체 그 정체가 국가 해악 집단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예고된 참사와 비극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금투세는 이념과 정치가 아닌 100% 경제 논리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정답은 하나이며 바로 폐지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정치적 합의로 또다시 유예를 하는 것은 꼼수이자 치명적 악수다.
유예 기간 중 우리 주식 시장의 꽃은 불확실성으로 계속 시들고 생명의 불꽃이 꺼지면서 재생 불능의 다수 피해자를 양산할 뿐이다.
한투연은 금투세를 반대하는 1400만 주식 투자자들과 함께 폐지의 그날 까지 결사 항전 할 것임을 밝힌다.
서기 2024년 5월 30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이상입니다.
(시민들 함성)
라이브 채팅 창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보여
“금투세 얼마나 한다고 내지 그러냐”
비꼬는 사람도 있었고
금투세가 부자 감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도 계셨습니다.
금투세는 10억 이상 버는 초 부자에게는 44% 세금을 깍아 주는 법안입니다.
근로자의 부모님이나 자식이 이자, 주식, 금융 파생상품 등으로 100만원 이상 소득 시 연말정산 할 때 150만원의 인적 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1400만 개인주식투자자 중에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개인투자자에게는 22%~27.5% 증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시행되면 5000만원의 공제 한도는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투세 시위 참가자는 깨어 있는 분들
깨어 있는 시민 분이 많았습니다.
“기자분이 많이 오셨는데 금투세 관련 해서 인터뷰 하실 분이 계신가요?”
라고 정의정 대표님이 이야기 하자 바로 한 분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지원하셨습니다.
금투세 폐지!
금투세 관련 글 보러가기
금투세 주식양도소득 인적공제 제외 – 부모님이나 자식이 이자나 금융상품으로 100만원 이상 소득 시 인적공제 150만원 제외
금투세 시행 건보료 폭탄 2억 벌면 건보료 1000만원?
금투세 폐지 찬성, 금투세 시행 했을 때 부작용, 코스피 악영향
금투세 청원 관련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