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폐지 카드 (국민의 힘) 관련 소식입니다. 저번 국회에서 매번 민주당에 끌려다니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당이 쟁점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종합주동산세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당의 1호 법안 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폐지(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폐지 카드)
5월 30일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외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에 여당도 금투세 폐지와 종부세 폐지를 1호 법안 카드로 들고 나왔습니다.
대통령실도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도하는 기자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부족에 대한 안타까움
금투세 폐지, 종부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여기고 있는 기자의 마지막 멘트가 안타까웠습니다. (이태이 기자님 금투세 공부좀 하세요!)
“하지만 지난 해 6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을 기록한 상황에서 감세 포퓰리즘 만이 내는 반대 여론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이 입니다.”
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민주당이 25만원 씩 주는 것이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금투세 폐지는 결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닙니다.
금투세 관련 생각
금투세의 경우는 10억 이상 버는 초 부자들의 경우 49.5%의 세금 구간이 시행 후에 29.5%로 떨어지게 됩니다. 3억 이상 내야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모펀드는 예금으로 분류되어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경우 주식 관련 자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5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의 중위권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내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뭐 저는 5000만원 아직 못벌지만 주식을 하는 이유는 부자를 꿈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주식 투자를 금투세 시행이 차버리는 느낌입니다.)
거래세가 한해 8조 정도 걷히는데 거래세는 할인해 주어 20% 정도 할인되면 1.6조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1400만의 1%인 14만 명이 금투세를 내게 되는 데 1.3조에서 1.5조 세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단순 계산으로 해봐도 금투세 시행 이후에 세수는 손해입니다.
금투세는 초 부자들(사모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 주식 단타 세력(프로그램 매도 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세금 제도입니다. 초 부자들은 44% 세금을 덜 내게 되고 단타 세력도 거래하면서 내는 거래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특정 세력에게만 이익을 주는 금투세는 폐지가 답입니다.
하나 더 설명하자면 부양 가족 중에 금융으로 소득을 100만원 이상 벌 경우 인적 소득공제에서 그 인원이 제외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를 했는데 주식이 올라서 100만원 이상 오르게 되면 인적 공제 15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님 중에 주식으로 100만원 이상 용돈 벌이를 하시는 부모님이 있을 경우 역시 근로자가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종합 소득세 15% 구간에 속하시는 분이 많으므로 대략 22만 5000원의 세금을 더 내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에 22만 5000원을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장기투자 측면에서도 마이너스 입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절세하려는 합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할 때 세금을 깎아주거나 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냥 졸속으로 민주당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은 민생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금투세 폐지가 맞습니다!
종부세 관련 생각
종부세도 1주택이면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대출 끼지 않고 본인 자금 만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진짜 초부자 아닌 이상 종부세 1주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역시 종부세 또한 민생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집값이 안정되고 나서 시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종부세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게 되었고 강남 지역의 집값을 올렸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부세 폐지는 언젠가는 되어야 할 것이지만 PIR 20(월급 한푼도 안쓰고 20년 모아야 집 살 수 있는 모습)이 넘어가는 집값 버블이 한창 끼어 있는 시기에 종부세 폐지를 논할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관련 생각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율표가 2010년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원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미국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상속세 관련 기준이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천 292만달러(한화 172억원)이 면세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고 2천584만달러(한화 344억원)까지 공제 됩니다.
172억(한부모 가정), 344억원(배우자 있는 경우)이 넘어가는 경우 초과 금액에 관해서는 1만달러까지는 18%,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40%의 상속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172억이 공제 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속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세 역시 우리 나라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금액이 새로 책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도한 상속세로 상속세 내느라 주식 처분해서 팔아가지고 국민 연금이 최대 주주가 되어서 회사 경영이 애매해지는 것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에는 수많은 가족들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주므로써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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