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부탁 이기인 최고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초부자 감세였던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개혁신당 이기인 의원을 응원합니다. 금투세는 돈이 많으면 많을 수록 분류과세로 현재 49.5%(지방세 포함)의 최고 세율에서 금투세로 27.5%(지방세 포함)로 거의 45%에 절세 효과를 가져오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부자의 초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늘려서 부의 사다리로 오를 수 있는 길을 막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기인 의원이 금투세에 대한 팩폭을 날렸습니다.
국회의원이라 더 국회의원을 잘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점을 이기인 의원님이 잘 설명해주셨어요.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라 이기인 의원의 발표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블로그 형식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녹색
으로 쓰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부탁 이기인 : 도입부
대한민국 정치권은 금투세 시행을 막아야 합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 5천만 원,
기타 금융투자의 경우 250만 원을 넘는 수익의 22%에서 27.5% 세금을 부과한다는 금융투자소득세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법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모르고 추진한다면 무능한 민주당이고, 알면서 추진한다면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입니다. 금투세를 까보면 초부자 감세법에 더 가깝습니다.)
금투세 폐지 부탁 이기인 : 금투세는 초부자들의 세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결과적으로 초 부자들의 세법이 될 것입니다.
사모펀드 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과세 되어 최고 49.5% 세를 적용 받습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사모펀드 수익을 금투세로 과세 받을 수 있는 꼼수가 생깁니다.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금으로 받지 않고 판매하여 청산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대 27.5% 세율의 금투세로 분류 과세됩니다.
펀드는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 쉬운 구조입니다.
49.5% 에서 27.5% 절반 가까운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구성원 중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 금액이 3억원 부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3억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회 고위층이거나 초 부자들이요!)
부자 감세는 용납 않겠다면서 초 부자들이 굴리는 620조 원에 가까운 사모펀드에 반타작 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금투세의 민낯입니다.
부자 감세는 용납이 안 되고, 초부자 감세는 용납해 주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모펀드 문제에 국회의원들 이름은 없어 (예금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
사모 펀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 국회의원의 이름이 등장하는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에서 사모 펀드는 예금 항목으로 분류되어서 금융 기관 명과 총액만 공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이 어떤 사모펀드에 가입했는지 그것이 직무와 이해 충돌의 여지는 없는지 감시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시민들보다 접근할 수 있는 정부의 양과 질이 다릅니다.
더 엄격해도 모자랄 판에 금투세 통과시키는 국회의원이 금투세 시행의 실익을 얻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본인들에게 놓여진 모순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 민주당 모 의원께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 시키고 소득 격차를 늘리는 조세 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거면 13조원의 재원을 들여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금투세가 증시 전체에 비칠 영향도 우려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주식 투자자의 1% 적용되는 세금이라 주장하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굳이 시간을 써서 반대하는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신흥국으로 분류됩니다.
금투세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선진 금융 시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법입니다.
대만에서는 금투세 도입했다가 증시 폭락을 경험하고 다시 폐지했습니다.
또한 미국, 독일, 일본에서는 금투세를 적용하는 대신 거래세를 받지 않습니다.
선진 금융 시장을 벤치마킹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에게 대한민국 증시가 과연 선진 금융의 환경을 갖추고 있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사업이 잘될 때는 물적 분할로 주주를 기만하고 사업이 힘들 땐 유상증자로 주주에게 손을 벌립니다.
만약 애플이 아이폰이 잘 나간다고 아이폰 사업 부서만 떼서 상장 시킨 팀쿡은 바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차 전지의 시장성을 믿고 LG 화학에 투자하면 배터리 사업부만 똑 떼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재상장합니다.
그러면 LG 화학 주가는 폭락합니다.
카카오도 심각합니다.
계열사 줄 상장을 시켜 놓고 최고 경영자들은 스톡 옵션 받고 돈방석에 앉은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든 먹튀 합니다.
이런 후진적인 증시에서 세금 부담을 더 지우겠다니.
주주 환원률이 90% 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 중국보다도 주주 환원률이 낮은 약 28%의 환원률에 불과한 한국 증시에 투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국증시의 매력을 찾지 못하고 돈이 빠져 나가면 증시 폭락은 다음 순서일 겁니다.
이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주식 투자자 뿐만이 아닙니다.
증시 폭락으로 인해 국민 연기금 손해도 끼쳐
2024년 4월 기준 연기금 포트폴리오 중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13.8%에 달합니다.
투자 금액만 무려 148조 원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연기금 수익이 해외 투자를 통해서 발생한다는 것이 익히 알려진 상황에서 한국 주식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사라진다면 이를 납득할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천징수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문제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금투세는 일단 수익 금액 22%를 원천 징수 후에 반기마다 공제금액 내의 금액을 환급 받는 식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미리 신청하면 증권사마다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계좌에서 얼만큼 수익이 날지 어떻게 미리 알고 증권사 별로 공제 금액을 배분합니까?
개인의 불편함은 가중되고 국가는 행정력이 낭비될 겁니다.
결국 몇몇 소수 계좌에 몰아서 기본 공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형 증권사 몇으로 투자자의 주식 거래가 몰리게 될 것이고 시장에서 경쟁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경쟁이 줄어들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경쟁이 심해서 거래할 때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데 몇몇으로 증권사 쏠림 현상이 생기게 되면 슬금슬금 증권사의 거래수수료를 올릴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개인투자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개혁신당 당선인 여러분들께 어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25만 원의 민생 지원금을,
조국 혁신당 한동운 특검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합니다.
반정부 원툴 법안!
(원툴 : 한가지만 잘하는 경우를 뚯합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것만 잘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무슨 감흥을 주겠냐는 것이죠.)
포퓰리즘 원툴 법안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줄지는 의문입니다.
1호 법안은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큰 상징입니다.
당내 여러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전 잘 압니다.
최고 위원으로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1호 법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수기의 테이블에 이 금투세 폐지도 함께 올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투자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을 인정하고 최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를 추구하는 개혁 신당의 최대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기인 의원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를 위해 힘써 주신 의원들도 기억할 것입니다.
이기인 의원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금투세를 추진했던 사람들도 다른 의미로 기억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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