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나에게 미치는 영향 관련 포스팅입니다. 주식으로 5,000만원을 벌지 않아도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 여러가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1. 금투세를 내는 사람 15만명으로 확대
주식 투자 상위 1%만 내는 세금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붐이 일면서 개인 투자자의 자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9년도 금투세 법안을 도입할 때만 해도 17,000명 정도였다면 지금은 부과 대상자가 2020년에는 8만 4,000명, 2021년에는 9만 9,000명, 22년 말 기준으로 15만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금투세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법인과 외국인들 뿐이고 거래세가 낮아져서 생긴 세금 공백을 개인투자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2. 금투세 도입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
금투세가 도입으로 국내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에 일정 비율을 투자하고 있는 국민 연금에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젊은 사람들이 국민 연금에 돈을 넣는 비율이 점점 줄어 들어가고 있는데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국내 증시의 악재는 국민 연금이 국내에 일정 비율로 투자를 하고 있는 한 연기금의 고갈 시점을 더욱 앞당길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인적 공제 제외(금투세 나에게 미치는 영향)
금투세를 도입하면 경제활동(직장을 다니는)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는 금융 소득(주식)도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부모님이 소일거리로 주식에 투자해서 100만원 이상을 벌거나, 자녀에게 사준 주식이 100만원 이상 수익이 나게 되면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해지게 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이 꼭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나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단 돈 100만원 이상 수익이 나게 되면 인적공제에서 제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거나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부모님이 인적공제에서 제해지게 되면 이 돈을 연말정산할 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며 교육비가 들어가게 되거나 의료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녀가 인적공제에서 제해지게 되면 이 돈을 연말정산할 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주식으로 100만원 번 걸 모르고 부모님을 부양 가족으로 넣어서 연말정산을 받아서 세금을 환급 받았을 때, 부모님이 인적공제에서 제해지게 되면 허위 신고로 인한 가산세 10%를 더 낼 수도 있게 됩니다.
사실 상 금투세는 중산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 원천징수 문제, 증권사 공제 금액 예측 설정의 어려움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벌게 되면 수익이 나는 즉시 증권사에서 22%를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해가게 됩니다. 이 돈은 증권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증권사 별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A증권사에서 3,000만원 공제 받을 것 같다, B증권사에는 2,000만원 공제를 받을 것 같다.”
해서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A증권사에서는 -1000만원의 손해가 났고 B증권사에서는 4,000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B증권사 2,000만원 공제를 제외한 2,000만원에 대해 22%의 금투세를 내야 합니다. 440만원입니다.
돈이 증권사(국세청)에 묶이게 되어 재투자 해서 얻을 수 있는 복리 효과도 사라지게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A증권사에서는 -1000만원의 손실이 났는데 A증권사와 B증권사가 수익액이 연계가 되면 220만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처음에 공제를 증권사 별로 잘못 설정하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세금을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의의를 신청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의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나라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증권사에서 얼마 벌지, B증권사에서 얼마를 벌지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겠습니까?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C증권사에서는 수익이 10만원만 나도 2만 2,000원의 금투세를 내야 합니다.
5.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금투세 나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 예탁 결제원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가 2,900만명 정도 됩니다.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 정도로 집계 되고 있는데요. 돈을 버는 사람 2명 중에 1명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금투세를 시행하면 금투세 대상자 13만명 정도가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으로 대략 5% 정도 수익을 낸다고 가정을 하면 상위 1%의 시드 머니는 10억원 가량 됩니다.
10억원 * 13만명 = 130조입니다. 단순 계산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150조 가량 되고 한국 전체 시가 총액에 6%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빠져 나간 돈 만큼 한국 증시는 가라앉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사모펀드 문제
사모펀드는 펀드를 환매해서 차익을 내는 방식과 매년 배당으로 내는 이익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는 종합소득세 45%(지방세4.5%) 총 49.5%가 최고 세율 구간입니다. 배당으로 이익을 내는 구간은 49.5%의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환매를 하고 남는 차익에 대한 세금 27.5%의 세금을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펀드런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가 시행되게 되면 최대 세율이 27.5%로 낮아지게 됩니다.
배당을 주지 않고 최종 단계에서 환매를 하여 초부자들은 세금을 49.5%에서 27.5%로 감세하게 될 것이라는 초부자 감세 의견도 있습니다.
7. 금투세로 인한 주식 하락과 부동산으로의 자본 이동
금투세를 시행하면 국내 증시에 대한 안좋은 영향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미국 증시로 이동을 하거나 부동산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미국 증시로 이동하는 것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 보다 훨씬 우상향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부동산으로 몰릴 때입니다. 코로나 펜데믹 때 집값에 대한 거품이 많이 생기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전세 대출금, 집 대출금 때문에 씀씀이가 줄어든 상황에서 더욱 한국 부동산의 집값을 올리게 될 가능성입니다.
금투세로 이동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주택 가격의 상승을 예측하는 분석입니다.
8.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금투세 나에게 미치는 영향)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투세’ 폐지한 정부, ‘가상자산 과세’도 손본다…일정 전면 재검토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2024-01-18 11:40 송고
위 기사를 보시면
1000만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3000만원에 매도해 2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나머지 1750만원에 대해서만 세율 22%가 적용돼 38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9. 개인투자자들 여의도 민주당사 앞 촛불집회
개인투자자들이 지난 5월 30일 여의도 민주당사로 모여서 촛불집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6만명을 넘겼습니다.
정말 주식으로 5,000만원 안 버는 나는 상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며 조세라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금투세를 폐지나 유예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바라는데, 여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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