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관련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함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투세를 제대로 뜯어보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 말들 중에 하나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 “금투세를 시행해보자!” 함정 카드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말인데요. 이 말이 왜 잘못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투자자가 세금을 안낸다고요? 이미 내고 있습니다!(금투세 관련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함정)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이 치열하다. 금투세는 주식 등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제도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제1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매우 독특한 나라다. 열심히 일해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물론 과세가 된다. 그러나 돈을 투자해서 주식 등 매매차익이 생겨도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의 조세체계가 안정되고 자본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이례적이다.
[미디어 오늘 이상민 경제기사비평] 금투세가 ‘부자감세’라고? 우물에 독 타지는 말아야
돈을 투자해서 주식 등 매매차익이 생겨도 과세하지 않는다?
주식 시장에는 2가지 과세 방법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보통 거래세를 걷거나, 주식양도소득세(금투세와 비슷)에 관련해서 세금을 냅니다.
| 국가 | 증권거래세 | 주식양도소득세 |
| 한국 | 0.2% | ○(대주주) |
| 중국 | 0.1% | 없음 |
| 홍콩 | 0.1% | 없음 |
| 태국 | 0.1% | 없음 |
| 대만 | 0.15% | 없음(도입하려고 했으나 거센 반대에 하지 못함) |
| 싱가포르 | 0.2% | 없음 |
| 프랑스 | 0.3%(시총 10억 유로 이상 기업) | ○ |
| 영국 | 0.5%(매수자에게 인지세 부과) | ○ |
| 독일 | 없음 | ○ |
| 미국 | 없음 | ○ |
| 일본 | 없음 | ○ |
위의 기사를 보면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식양도소득세를 내는 국가들은 대부분 거래세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미 거래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500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긴 개인투자자는 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를 다 내게 됩니다.
이중과세입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려면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를 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기획재정부와 정부가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를 다 내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아직 시행하기에 시기상조라는 소리죠.
| 2024년 개정 기준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코스피 | 0.03% | 0.15% | 0.18% |
| 코스닥 | 0.18% | – | |
| 코넥스 | 0.10% | 0.10% | |
| K-OTC | 0.18% | 0.18% |
농어촌특별세를 주식하는 사람이 내고 있기 때문에 거래세를 못없앤 겁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대략 6조원이 걷히고 있어요. 주식투자하는 것만으로 우리나라 농촌을 주식투자자가 살리고 있다고요.
금투세 시행되면 거래세도 내고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개인투자자는 주식양도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법인? 법인은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주식양도소득세(금투세)를 내지 않습니다.
국가의 조세체계가 안정되고 자본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이례적이다?(금투세 관련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함정)
조세체계 안정이 우리나라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세체계가 안정된 미국의 경우는 주식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 신고를 본인들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천징수로 떼갑니다. 조세 편의를 위해서 직장인들에게 세금을 걷을 때도 월급을 받을 때 먼저 나라에서 세금을 떼가고 연말에 세금을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환급 받거나 더 내거나 하잖아요.
조세체계가 안정이 되었다면 이렇게 원천징수로 안떼갑니다.
자본시장이 발달했다고요? 우리나라 GDP는 대만보다 높은 편인데 실제 주식 인구는 비율은 대만보다 낮은 편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국민의 70~80%가 주식 투자를 하는 반면 우리 나라는 1400만명 정도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국민 수를 5000만명으로 대략 잡으면 28%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MBK, ‘다나와 운영사’ 커넥트웨이브 공개매수 후 상폐…주당 1.8만
MBK 파트너스가 다나와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상장폐지를 한 뒤에 배당체계를 높여서 그 배당금 이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투자금이 다 회수가 되면 재상장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투자자의 인구가 많으면 이렇게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에 의해서 작은 회사가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다나와에 주식을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이 힘겹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커넥트웨이브 소액주주운동] 자진상폐, 안돼!!!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사서 상폐 되는 것을 막자는 운동입니다.
우량회사 상폐 시키는 사모펀드의 꼼수 F_MBK파트너스 vs 커넥트웨이브 사모펀드의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일부 금융 엘리트들(거대 자본)의 사냥터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은 아직 후진 시장입니다.
MSCI 신흥국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MSCI 지수란? : 주식 유동량을 보는 지수를 뜻합니다.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한국의 경우 2009년 주식 유동량이 많아져서 일시적으로 관찰대상국으로 올라갔지만 2014년 선결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선진시장 관찰 대상국에서 빠진채 신흥 시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소득이란 무엇인가? 법인과 개인투자자의 차이
소득 = 수입 – 비용
법인세법상 소득 = 총수입 – 총비용
개인들은 회사에 다니고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한 다음에 남은 돈으로 생활하다가 연말에 환급 받습니다.
거래세를 비용처리 하기 힘들어요. 거래 내역에 대한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세법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힘들죠. 장부를 쓰는 것을 기장한다고 하는데 기장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 필요경비적 공제 등을 수치화해서 연말정산할 때 해주는 것이죠.
반면 법인은 수입이 발생하면 총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소득으로 잡고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거래세를 냈다는 것을 장부에 작성하고 그 비용을 공제 받는 것이죠. 사실상 거래세는 비용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거래세를 뺀 나머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구간이 개인이 내는 금투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 개인 | 법인 | |
| 세율 | 5천 초과 20% 3억부터 25% | 2억 이하 9% 2억 초과 19% |
| 거래세 | O | X |
| 건강보험료 | 8% | 없음(법인 대표 연봉의 8%) |
| 비용공제 | X | O(컴퓨터/자동차 리스/책값/유료강좌/술값,밥값/기타 등등) |
건보료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
건보료가 무서운 점이 총 수입에 8%를 낸다는 점입니다.
회사원이 1억 연봉을 받는다면 1억에 8%인 8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66만 6천원을 매달 내야 됩니다. 회사에 다닌다면 회사가 반을 내주니까 33만 3천원인데 회사를 안다닌다면 66만 6천원을 다 내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연봉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봉만큼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1억을 벌었다 치면 자신의 연봉으로 5000만원을 책정하고 나머지는 컴퓨터 사는 비용, 회사차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처리하면 되니까요. 5000만원의 8%니까 건보료는 400만원 매달 33만 3천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회사가 반을 내주니까 166,500원을 건보료로 내겠네요.
절세할 수 있는 만큼 줄이고 사내유보금의 형태로 둬도 되고, 아무튼 다양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1억 5천을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은 38% 세금 구간이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9% 세금 구간입니다. 세금도 더 적게 냅니다.
실제로 개인투자자 중에 자산가의 경우 은행에서 법인 설립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단독]’금투세 이렇게 빠져나간다고?’…’법인’ 설립 권유하는 은행PB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에 속으면 안됩니다. 이미 주식투자자들은 거래세(농어촌특별세) 내고 있습니다.
거래세가 폐지 안되고 개인투자자만 주식양도소득세(금투세)를 낸다? 아직 준비 안된겁니다.
금투세 폐지가 맞습니다.
이러다가 1700만 법인 대표들이 생긴다고요.. 금투세 제대로 알고 보자!
위의 영상을 보고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박순혁 작가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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