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2 시대 가 도래했습니다. 통계청에서 2023년 출산율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에는 0.78명이었는데 자꾸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은 가까스로 0.7 이상 나오고 있지만 곧 0.6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분기 출산율을 이미 0.6명을 찍었습니다. 평균의 함정인데 가까스로 0.7을 넘고 있는 상황이죠. 시간이 지나면 0.6이 됩니다.
사실 통계가 늦게 나와서 그렇지 이미 0.6일지도 모릅니다.
우석훈 전 성결대 교수는 0.5로 뚫고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서울의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에서 꼴찌라고 합니다. (2023년 4분기)
부산은 출산율이 0.59명입니다. (2023년 4분기)
바닥 없는 출산율. 바닥인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었네요.
출산율 0.72 시대 – 남녀 모두 힘든 현재 세대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여성들이 연봉 300만엔 대략 우리 돈으로 4000만원 정도를 원한다고 하던데 실제 일본 남자 20대, 30대의 평균은 그보다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우 연봉 6000만원에서 1억 이상을 버는 사람을 원하는데 실제 20~30대의 연봉은 3000만원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혼자 돈을 벌어도 가족이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봉급을 받았지만 현재는 물가 상승,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남자도 벌고 여자도 벌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지 오래 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로 인해서 기업은 노동력을 확보를 했지만 정작 임금은 예전 정규직 세대가 받던 월급의 반 정도 수준을 남녀에게 나눠줌으로써 가정의 경제는 안 좋은데 기업은 성장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기업은 크게 성장을 하였지만 원래 이윤 추구 집단이라 임금을 크게 올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렸죠.
출산율 0.72 시대 – 미친 집값
그리고 집값 문제도 있죠.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20년에서 30년을 꼬박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미친 집 값도 출산율 저하에 한 몫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월급 하나도 쓰지 않고 10년 정도 모으면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 정도로 낮춰야 (물론 미국과 일본도 저출산이기는 하지만) 출산율이 1점 이상으로 회복하지 않을까요?
홍콩의 경우도 미친 집값으로 유명한데 출산율이 0.77명입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미친 교육비, 미친 양육비
교육문제도 한 몫합니다. 애를 키우는데 2023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녀 1명을 키우는데 3억 6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이리 돈이 많이 듭니까?
OECD 최고 수준이죠. 높은 사교육 환경(공교육이 무너졌으니까)과 높은 교육열이 한 몫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급속히 감소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자리 수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인구 피라미드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역삼각형이 되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일본의 경우는 정치인들이 노년층의 표를 의식해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젊은이들에게는 비판적인 언론으로 출산을 독려한다고 합니다. 초식남 문제가 대두되었었는데 젊은 남성이 결혼을 하라고 등떠밀어도 결혼을 하지 않자 이제는 언론이 주도해서 여성들을 등떠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도 일본을 따라가고 서로 보면서 닮아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흘러가리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문제, 병역을 감당할 청년 수의 감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성 병역 추진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죠.
저출산과 역행하는 정책들
주당 최대 노동시간 연장 하려고 시도했던 일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는 정책 추진이었습니다.
텐트 밖은 유럽(남프랑스 : 류혜영, 라미란, 조보아, 한가인)을 보면 남프랑스의 사람들의 여유있는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야 출산율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 경력 단절 현상도 해결해야 합니다.
얼마 전 까지 대출을 늘렸었는데 대출을 늘리기 보다는 집 값을 안정화 시켜야 합니다.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이죠.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요.
할게 너무 너무 많은 저출산 정책. 과연 이 난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양질의 일자리 필요(비정규직 감소 시켜야)
- 집값 안정화(적어도 미국, 일본 수준 정도로 집값이 되야)
-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해소(인식 변화 필요)
- 교육비 부담 해소
정부나 이전 세대 분들이 젊은이들 탓하지 않고 팔 걷어 붙이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 못하면 대한민국은 노인 국가가 되겠죠. 아니 이미 인구의 절반이 환갑을 넘은 노인 국가입니다.
딩크족 증가니 출산 기피 현상이니 이런 말로 젊은이들 괴롭히지 맙시다.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전자를 누구든 남기고 싶어하지만 애를 낳고 기를 여건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낳는 겁니다.
혹시 6.25 후에 출산율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다 가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 불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빈부의 격차가 심한 환경이 아니었죠.
진짜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아요.
부모급여 인상, 목적, 금액, 지급 대상, 방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