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강화 관련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의료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외국인과 외국에 사는 국민의 경우에 건강보험 대상이 되어서 건강보험으로 혜택만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은 1억 1700만원을 내야할 수술비를 건보료 혜택으로 싸게 의료 관광만 하고 돌아간 경우가 뉴스에 나왔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해보죠.
외국인들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문제 고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과 외국에 사는 자국 국민의 경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살아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에 건강보험 재정을 100억 원 넘게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재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강화 –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또는 직장에 다니는 엄마나 아빠를 둔 자녀가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정하는 일정 소득 기준, 일정 재산 기준, 부양 조건 기준에 해당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재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강화 – 외국인에 의해 악용되는 피부양자 혜택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을 한 후에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합니다.
또는 내국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에 취업을 한 뒤에 해외에 사는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합니다.
이를 악용해서 국내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부모와 형제, 자매, 친구, 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 마다 국내에 들어와서 수술비가 꽤 있는데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의료 혜택만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된 중국 동포 B씨의 건강보험료 진료 항목
| 진료항목 | 대상포진, 림프종, 뇌신경 장애, 협심증, 치주질환, 위장염, 치질 등 |
| 공단부담금 | 약 1억 1770만원 |
중국 동포 B씨는 이렇게 의료 관광을 한 후에 그 달에 출국을 하였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 100억 넘게 피부양자에게 혈세를 쓴다고? 피부양자 기준 강화!
외국인, 재외국민의 경우 지역 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었는데 직장 가입자에게 바로 가입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에게는 거주 기간 6개월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우자, 자녀의 직계존속 가정에게 피부양자 혜택을 없애지 않은 이유는 외교관이나 주재원 가족등이 국내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영주, 비전문 취업, 결혼 이민, 유학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경우입니다.
보건 복지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간 1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가입한 외국인이 132만명이라고 하는데 없는 사유를 만들어서 피부양자로 들어오는 경우도 분명 생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며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은
“피부양자 거주 의무 6개월은 너무 짧다. 2년 이상 거주로 해라”
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121억이라… 엄청난 돈이 낭비되고 있네요. 몇몇 악용하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네티즌들이 댓글이 이렇게 강한 것은 정부가 이렇게 세금이 줄줄 세는 것을 막아야 세금이나 과태료가 줄어들고 좀 덜 빡빡한 세상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자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