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는대로 원천징수 금투세

버는대로 원천징수 금투세 관련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미 금투세 관련 글은 많이 저의 블로그에 적었는데요. 원천징수로 인한 복리효과 감소, 거래세 인하로 인한 기관, 외국인 투자자는 세금 절세효과를 얻지만 개인투자자는 안내던 세금 항목이 추가되는 것에 대한 차별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금투세 찬성 의견 정리

주식으로 1억 벌었을 때 1100만원의 세금

예금 이자로 10만원만 생겨도 15.4%(지방 소득세 포함) 하여 세금을 떼가는데 5,000만원 이상 벌어야 세금을 걷는데 그냥 세금을 내세요 하는 논리입니다.

주식으로 6000만원을 벌었을 때 5000만원 공제 되고 1000만원 초과 이득에 대해서 22%(금투세+지방세)를 걷어가기 때문에 220만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율로 치면 3.66%정도 됩니다.

주식으로 9000만원을 벌었을 때 5000만원 공제 되고 4000만원 초과 이득에 대해서 22%(금투세+지방세)를 걷어가기 때문에 880만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율로 치면 9.7%정도 됩니다.

주식으로 1억을 벌었을 때 5000만원 공제 되고 5000만원 초과 이득에 대해서 22%(금투세+지방세)를 걷어가기 때문에 1100만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율로 치면 11%정도 됩니다.

이정도면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이자 소득 세금보다 적지 않느냐는 논리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에 관련한 법이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은 주식을 장기 투자할 경우와 1년 이내로 팔았을 경우 세금을 다르게 매깁니다. 단기로 투자하는 경우는 종합과세에 집어 넣어 누진세를 적용하고 장기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는 분류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운영사가 미국 자국의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며 주식으로 주식이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경우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경우 기업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며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런 식으로 세제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되는 한국의 경우

사람은 기본적으로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1억치를 사서 5000만원의 이익을 냈다고 치면 연말에는 이걸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해에 50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안 팔고 보유를 할 경우 다음 해에는 버는 족족 금투세로 세금을 떼가게 됩니다. (금투세는 원천징수)

대주주 기준이 10억에서 왜 50억으로 상향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대주주가 연말에 주식을 파니까 시장도 불안정해지고 개미들도 손해를 봐서 연말의 주식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50억으로 상향한 것 아닙니까?

금투세 시행되면 이제 작은 부자들이 연말에 파는 현상이 생겨서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주식 시장은 혼란스러울 것이고 개미들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해택을 주어야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장기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세재 혜택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의 경우도 2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 12억 이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잖아요.

주식 시장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우상향,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장기로 투자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 5000만원 기준은 너무 낮습니다

요즘은 1~2억 시드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금투세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시점에서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이 사람들이 클 텐데 5000만원은 너무 낮게 잡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점점 화폐 가치는 낮아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낮게 기준을 잡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거래세를 걷고 배당에 대한 소득세도 걷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니 조세 저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의 경우 2년 이상 보유를 할 경우 12억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잖아요. 집은 투기로 접근하지 않을 경우 절세 혜택을 주면서 주식은 장기로 보유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개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인데 기준이 되는 5,000만원 금액도 심지어 너무 작습니다.

심지어 특정 정당의 경우 금투세 5,000만원의 기준은 너무 높아 더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당도 있습니다.

주식 시장을 거시적으로 보고 만든 법이 아닌 것 같아요.

5,000만원 못버니까 금투세 도입 찬성하는 분들

나는 5000만원 못 버니까 시행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주식으로부터 기업이 자금을 끌어 쓰기 힘들어지면서 기업을 하기 힘들어지고 일자리도 부족해 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버는대로 원천징수 금투세 : 이중 과세 문제(삼중 과세 문제?)

주식으로 버는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을 떼갑니다.

예컨대 연봉이 1억원인 직장인이 연 3000만원의 배당 소득을 추가로 올리면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율을 적용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근로소득 1억원과 합산해 38.5% 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이미 2000만원 자본 소득(예금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래세와 농어촌 특별세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세금을 걷어갑니다.

한국 주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말이 많은데 주식 시장이 더 경색되면서 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거래량이 1/5 토막 났고 TWSE 36% 하락했습니다.

버는대로 원천징수 금투세 : 원천징수 복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감소시켜

조세의 편의성을 위해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증권사가 22% 무조건 가져갑니다. 3억 이상의 이익의 경우는 27.5%를 가져갑니다.

미국의 경우는 자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되지 않아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재투자하여 복리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익의 경우 원천징수를 해가기 때문에 원천 징수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복리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버는대로 원천징수 금투세 : 미국 증시도 이익이 나면 원천징수 해갑니다

미국 증시의 경우 250만원 공제 이후에 모든 수익에 대해서 25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22%를 걷어갑니다. 3억 초과시에는 27.5%이고요. 원천징수로 떼가기 때문에 미장을 해도 복리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자체가 기관, 외국인들의 거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조세 항목

거래를 많이 하는 기관, 외국인들의 경우 거래세가 줄기 때문에 세금을 훨씬 덜 내게 됩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금투세 내지 않는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 안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의 세율이 더 낮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원래 안내던 세금이었는데, 세금에 대한 항목이 늘어나게 됩니다.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거래세를 줄이면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항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법안 자체가 금투협에서 거래세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출발한 법안입니다. 금투협은 기관, 투신이 주측이 된 협회입니다.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법안이나 조건이 나올 수 없는 베이스에서 발의된 법안이 금투세입니다.

거래세를 처음에는 없애자고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해서 거래세를 인하해주고 조율하면서 나온 법이 금투세입니다.

버는대로 원천징수 금투세 : 미국 증시도 오르고 다른 나라의 증시는 오르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제자리 걸음인데 굳이 이시기에? 금투세를?

주식 시장이 안좋으면 금투세를 추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주식 시장이 안좋으면 개인투자자의 곡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데 개미들은 자신들이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뺏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당장 저만 해도 주식으로 5,000만원 이익 보지 못하는데 열심히 글을 쓰고 있잖아요. 아직 주식으로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어요. 아마 대다수의 개미들은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모습 보다는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기반으로 편이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현실에 맞지 않는 꿈이거나 허황된 꿈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주식을 하는 모든 투자자에게 당신이 부자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한다는 논리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장기 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 없습니다.
거래세 인하로 기관, 외국인은 이득 보는데 개인 투자자는 세금을 더 내는 차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처음에 법을 도입할 때 5,000만원에 대한 기준은 너무 낮습니다. 집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12억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주식과 부동산을 차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금투세는 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만든 세금 더 걷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 이런 말로는 설득이 안됩니다. 법도 더 짜임새 있어져야 되고 논리도 더 정연하게 세워서 추진하지 않으면 거센 조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