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찬성 하는 입장에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금투세 관련 이야기 안하는 것은 블로그로 투자 카테고리를 쓸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거래세 + 농어촌특별세를 내는 입장에서 금투세는 이중 과세이며 정말 말이 안되는 세금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다듬어서 시행되던지 지금 법대로 시행하는 것 보다는 폐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 폐지 찬성 : 금투세란 무엇인가?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주식만 하는 사람들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이라든가 펀드에서 파생된 여러가지 파생 상품(금융 상품)에 대해서 다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5,000만원 이상의 이득을 내는 보험 상품(주식, 채권, 펀드에 투자하는)도 금투세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금투세 대상 :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포괄적으로 과세
| 기본공제 | 국내 상장 주식 등 | 5,000만원 |
| 기존공제 |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 250만원 |
| 세율 | 3억 원 이하 | 22% |
| 세율 | 3억 원 초과 | 27.5%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포함) 일 때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3억 원 이하이므로 22% 세율인 1100만원을 세금으로 떼가게 됩니다. 그럼 5000만원을 벌어도 3900만원 이익으로 실수령 하게 됩니다.
만약 더 많이 벌어서 3억원을 초과 했다면 초과는 300,000,001(3억 1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세율이 27.5%로 껑충 뛰므로 세금으로 82,500,000.275(8250만.275원)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과세의 편의를 위해서 원천징수를 해갑니다. 이익이 발생하는 순간 미리 세금으로 떼가 버리는 겁니다.
5000만원 벌고 세금으로 1100만원 바로 내고 그 뒤에 산 주식 투자로 3000만원을 잃었습니다. 그럼 실이익금이 900만원이죠. 이럴 경우 5000만원 이하를 번 셈이 되므로 국세청에 이의를 신청해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기간이 반기로 이뤄지므로 일단 세금으로 떼어간 돈은 다음 반기까지 묶이게 됩니다. 아마 증권사에서 돈을 보관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손실금을 신고를 하고 돌려 받을 때까지 투자금이 증권사 또는 국세청에 묶여 있게 됩니다.
이의 신청기간이 5년인데 5년 동안 만약에 이의 신청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돈은 못돌려 받습니다. 그냥 900만원 번 걸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뭐 제가 5,000만원 이상을 주식 수익을 내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국내 주식을 구입하는 것을 꺼릴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개미들이 국내 주식 안 사고 미장으로 간다고 말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금투세 폐지 찬성 : 국내 증권사는 우리가 주식을 팔면 왜 3일 후에 돌려줄까?
중국도 주식을 팔면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그날 돈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전산화가 되어서 바로 돈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리 나라는 3일 후에 돈을 찾을 수 있게 할까요?
왜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까요?
박순혁 작가님은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 돈이 증권사가 1~3일 동안 그 돈으로 돈놀이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원천징수로 투자자의 세금을 걷어가게 되면 그 돈은 증권사가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증권사의 돈놀이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사의 로비에 의한 금투세 원천징수 시행이 아닐까 강하게 의심이 되는 부분이죠.
금투세 폐지 하지 않고 시행되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코스피가 미장에 비해서 상승세가 거의 반으로 꺾였습니다.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기사만 나오면 이렇게 상승세가 미국 증시에 비해 반으로 꺾이는 형태로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민주당에서 금투세를 유예하겠다고 그러면 코스피가 2% 가량 오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2024년의 핫 키워드인 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영향
도입 전은 지난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세 부담은 2020년) 기준
| 도입 전 | 도입 후 | |
| 과세 대상 | 1만 5000명 | 15만명 |
| 세 부담 | 1조 5000억원 | 3조원 |
거래 대금이 4월에는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5월달에는 30% 정도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벌써 주가가 지지부진해지고 있습니다.
거래세가 한 해 8조 정도 걷힌다고 하는데 20%정도 거래가 줄게 되면 1.6조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금투세 도입하면 1.3조에서 1.5조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벌써 손해입니다.
(장이 좋았던 2020년에 14조 가량 걷혔고 2023년 작년에는 6조 정도 거래세가 걷혔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한 대만은 어떻게 되었나?
금투세를 도입한 그 해에 거래가 80% 줄었습니다.
무료 1/5 토막 났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 대입했을 때 만약 세금으로 거래세 8조를 걷고 있었다면 6조 4,000억의 돈이 날라가게 됩니다. 세수가 오히려 줄게 됩니다.
물론 금투세로 늘어나는 세금도 있겠죠. 1조 3,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조 3,000억 걷으려다가 5조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나라의 곳간이 비었잖아요. 금투세로 증세를 하려다가 그동안 잘 걷히던 거래세가 안 걷혀서 나라의 곳간이 더 빌 수도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하지 않고 시행할 때, 주식 말고 채권의 경우는 어떤가?
채권은 일정 가격 이하로만 살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 보유를 하기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인데 금투세를 걷게 되면 아무래도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금투세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였나?
국회의원들이 많이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세금은 줄여주고 개인 주식 투자자의 세금은 늘리는 모습입니다.
국회의원이 돈이 많겠습니까? 개미투자자들이 돈이 많겠습니까? 가진 자가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 정의에도 어긋납니다.
금투세는 실효성이 있는가?
거래가 줄어서 거래세로 걷던 거래세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가 20%가 줄었어요.
시행하면 거래가 더 줄어들겠죠. 금투세의 실효성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금투세 폐지 하지 않고 시행하면 부작용이 없는가?
금투세는 채권 시장 위축을 불러온다
트리플 B등급에 있는 회사(예 : 효성중공업) 왠만한 건설사, 중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 자금난을 겪게 되면 트리플 B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트리플B 등급의 채권들은 기관들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안내던 세금을 내야 하므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채권을 발행을 하였는데 기관들이 안 사주게 되면 효성 중공업은 자금을 못 마련하게 됩니다. 아파트로 치면 미분양 난 거죠.
왜 개인들은 효성중공업을 샀을까요? 효성중공업 채권이 7.5% 이자를 줍니다. 채권 가격은 변동이 되므로 채권을 싸게 할인해서 살 수 있으면 7.5% 이자수익 + 할인된 가격을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거에요.
할만하지 않은가요? 효성중공업이 이름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채권을 사들이며 달려들었습니다.
채권의 경우 자본 수익을 할 때는 비과세 였기 때문에 개미들의 돈이 채권으로 몰리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므로 개미들의 투자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금투세 폐지 하지 않고 시행하면, 공모주 시장의 위축? (feat. 원천징수의 부작용)
금융기관을 지정해서 5,000만원을 비과세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증권 계좌가 삼성증권, 키움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한 계좌만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다른 지정하지 않은 계좌는 만원이든 2만원이든 금투세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공모주의 경우는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회사들이 선호하는 증권사가 다 다르고 공모주 발행을 선호하는 증권사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공모주 발행할 때 개미들이 공모주를 받기 위해서 지정하지 않은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면 무조건 금투세 22%를 내야 됩니다.
공모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증권사 계좌가 22~23개 인 경우도 많다고 해요. 헌데 비과세가 증권사 1개로 제한되는 겁니다. 공모주 시장이 위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들도 자신이 선호하는 증권사에서만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중소 증권사들이 줄줄이 고객을 잃어 폐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형 증권사로만 돈이 몰리게 되고 경쟁이 약해진 시장에서 대형 증권사가 수수료를 올려도 개미들은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투세 폐지 찬성 주장, 금투세 폐지 반대 주장
금투세 폐지 찬성 주장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큰 손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되어 국내 증시가 하락하고 결과적으로 개미가 손실을 보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금투세 폐지 반대 주장은 5000만원 초과 이익자는 0.8%에 불과하며 부자 감세를 위해서 유예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금투세 폐지 찬성,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은 돈이 벌리는 쪽으로 순식간에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 하지 않고 시행하게 되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한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 시장의 특성 상 빠르게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마트 폰으로 몇번 터치만 하면 돈을 쉽게 이동 시킬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금투세 폐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시행하기에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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