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관련된 사인이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무엇인지? 금투세 폐지는 무엇인지? 금투세가 우리나라 증시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금융 투자(펀드, 암호화폐)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빅 이벤트입니다.
금투세란 무엇인가?
개인이 주식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냈을 때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 금투세를 신설을 했고 세금 관련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행에서 유예가 되어 2025년 말 쯤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이 대략 1400만명 가까이 되므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주식 시장이 가장 싫어하고 주식의 가격을 지지 부진하게 만드는 금투세 논란이 올 해 내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인가?
부자 감세 아닙니다.
감세라는 것은 매기던 세금을 내지 않게 만드는 것을 감세라고 하죠.
금투세는 민주당에서 여당일 때 신설한 세금이고 시행을 유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투세로 세금이 걷힌 적이 없습니다.
시행 된 적도 없는 것을 없애면 그냥 원상복귀가 되는 것이지 부자 감세는 아닙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서 여러가지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 관련 사안이 여러 유튜버 들이나 뉴스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 요청하는 이유 – 1. 상위 1%의 주식투자자가 시장을 떠난다
주식의 큰 손이 떠나가 되면 이 사람들의 굴리는 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영향이 갈까요? 주식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중간 손도 떠나가게 되고, 조막손 투자자들도 떠나고, 개미들도 떠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투자자들의 돈이 떨어지면 시장이 비활성화 되고 한국 증시는 가뜩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저평가 되어 있는데 더 떨어지게 됩니다. 주식에 대한 저평가가 일어나게 되고 주식회사들은 주식을 팔아서 자본을 조달 받는데 자본을 마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산업에도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업에도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주주들에게도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식 시장이 자본이 안돌게 되고 고인 물은 썩은 물이 되는거에요.
자본은 요즘 스마트폰으로 터치 몇번으로 미국 증시를 살 수 있고 전 세계 증시를 살 수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되면 자본 시장의 돈이 금방 이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투세 폐지 요청하는 이유 – 2. 개미 독박 과세이다
외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에게는 금융투자세를 걷지 않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에게 금투세가 적용이 안됩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었을 때 금투세를 걷어가게 됩니다.
펀드에 맡기는 개인 자금도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펀드도 주식 펀드가 있잖아요. 주식 펀드에 간접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지만 과세를 걷고 남은 금액을 개인에게 주게 됩니다.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개인 돈을 운용하는 기관들에게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국내 주식해?”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수 있어요.
나 하나 미국 주식으로 옮겨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개인이 모이게 되면 국내 기업에는 누가 투자를 하게 되며 기업들이 안되게 되면 나라 꼴은 어떻게 될까요?
금투세는 주식을 해서 5,000만원의 이익을 내는 상위 1% 투자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식투자를 하는 1,400만 투자자 모두의 일입니다.
금투세 관련 청원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