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배후 사모펀드 관련 포스팅입니다. 이상한 법, 대한민국의 개미들에게는 도움이 안되고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 시키는 법 하지만 사모 펀드에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법인 금투세 이야기 3번째입니다. 박순혁 작가는 천하의 악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진국 세금 낼 때 자진 신고하고 내는 것이 일반적
원래 선진국에서는 세금을 걷을 때 자진 신고로 걷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국내는 세금을 걷을 때 특히 월급 받는 직장인들은 무조건 세금을 뗀 다음에 월급을 줍니다.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면 돌려 받기도 하지만 먼저 내고 돌려 받는 것이죠. 이것을 원천징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하는 것을 분리 과세라고 부릅니다.
회사에서 경리, 회계 하시는 분들이 세금 계산을 해서 먼저 세금을 내버리고 세금에 대한 의무를 종결 하는 겁니다.
월급 대비 소비를 많이 할 경우 많이 낸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으실 수 있죠.
가끔 소비를 아주 적게 하는 경우는 세금을 더 내기도 합니다.
종합과세란?
근로 소득, 기타 소득, 배당 소득, 이자소득 이 있습니다. 이 소득들은 개인이 1년 단위로 모아서 자진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걷습니다.
대다수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종합 소득을 따로 신고 안하십니다. 대부분의 수익이 근로 소득에 집중된 경우가 많고 기타 소득, 배당 소득, 이자 소득을 세금을 신고할 만큼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자 소득의 경우도 15.4% 원천 징수로 분리 과세를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자 소득이 몇 천만원의 넘어 가는 경우 15.4%로 단일 과세하는 것이 맞냐? 해서 나온 제도가
근로 소득 + 기타 소득 + 배당 소득 + 이자 소득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금융 소득 종합 과세입니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의 기준은 2,000만원 입니다.
분류과세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을 경우 금융 소득 종합 과세에 넣게 되면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므로 퇴직금은 보전 해주자! 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퇴직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3년~20년에 한번 정도 일어나니까요.
퇴직금에 대한 세율은 따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금투세 배후 사모펀드 : 사모 펀드는 왜 세금을 적게 내는가?
펀드 5년 짜리를 샀다고 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세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펀드에서는 분배금이라는 것으로 매년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냅니다.
분배금은 배당금과 비슷해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펀드를 1000원에 샀는데 1년이 지나서 1100원이 되면 펀드의 기준가가 1100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1100 – 1000원 = 100원이 환매차익금, 양도 차익금이 됩니다.
이 100원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것도 현재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펀드로 수익이 난 것들이 전부 종합 과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 과세 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사모펀드는 롱, 숏 등의 주식 파생 상품을 전문가들이 하거나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원도 50명 이하로 제한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펀드가 아닙니다. 투자금도 커야 되죠.
사모 펀드에 투자하는 분들은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딜을 하고 들어갑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이점입니다.
그리고 사모 펀드에는 누가 투자 했는지 투자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일반 주식을 10억 이상 투자하게 되면 공시에 뜨게 되죠.
그래서 큰 손들이나 사회 고위층에 계신 분들이 사모 펀드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말도 안나오고 이익은 이익대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사모펀드는 주식이나 펀드가 아니고 예금으로 신고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나 사회 고위층의 경우이죠.
사모펀드에 들어간 사람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종소세 45% 구간이었는데 금투세 도입으로 27.5% 구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모펀드를 들어간 대부분의 사람은 종합소득세 대부분 45%를 내게 되는데 사모 펀드로 얻은 이익금의 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를 하게 되면 사모펀드를 하는 분들은 매년 분배금에 대한 수입을 22% 또는 3억이 넘을 경우 27.5%만 내면 됩니다.
사모펀드를 하시는 분들은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환매차익금과 양도차익금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들어가서 금투세의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배후 사모펀드 : 상속세 +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사모펀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 상속세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장님들은 고충이 심하십니다. 특히 제조업을 하면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대화를 해야 하고요. 혹시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게 되는 사고가 터지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2세에게 물려주려고 해도 2세들은 머리 아파서 경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경영을 한다고 마음 먹었다 해도 상속세가 많기 때문에 물려 받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대부분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기 보다는 회사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발생하는 법인 매각 세금이 27.5%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세금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대부분 건물주로 전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이다 보니 대한민국의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사모 펀드가 개입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니 비상장 주식을 자유로이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죠. 금융에 빠싹하신 분들이니 회사도 싸게 딜을 걸어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투세 배후 사모펀드 : 금투세의 악영향
일반인들은 대부분 주식으로 5,000만원 못 벌지만 큰 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서 전반적인 한국 주식 시장이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 주식 발행해서 투자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이 줄어들게 되고 기업 하기 어려워지게 되면 일자리 역시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니 일반 개미 투자자도 역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금투세로 인한 향후 향방
금투세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사모펀드에 돈을 넣을 수 있는 큰 손이거나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찐 부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으로 투자하게 되면 거래세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거래세도 내고 금투세도 내는 이중과세라면 법인의 경우는 거래세는 비용처리하고 금투세만 내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요.
개인은 증권계좌 한개 지정인데 법인은 여러개의 계좌를 다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은 증권계좌 한개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계좌 이외에는 이익금의 22%를 무조건 원천징수 해갑니다.
그런데 다른 계좌에서는 손해가 나면 이걸 이의 신청해야 되는데 원천 징수되어간 금액이 환급 받기 전까지 묶여버리게 되요.
여러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 했을 때 세금 처리만 생각해도 벌써부터 어질어질 합니다.
개인들이 법인을 만드는 붐이 불 수도 있겠네요.
개인투자자 중에 돈을 좀 버는 사람은 법인을 만들겠죠.
돈을 별로 못 버는 사람은 그냥 예금을 할 겁니다.
또는 미국 주식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국내 주식으로는 돈이 들어가나요? 금투세 시행하면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부자들이 기업을 만들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요. 일자리를 얻어서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고 세상이 돌아갑니다.
좀 거시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돈 못 버니 금투세 추진해라 이러면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을 앞당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산업이나 사업을 하기 좋은 방향으로 가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돈도 돌고 하게 되는데 금투세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다는 점에서 산업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 같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금투세 폐지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박순혁 작가의 말을 인용합니다.
박순혁 작가 : 5월 30일날 민주당 당사 앞에서 시위가 있는데 너무 점잖게 평화 시위 하면 안돼. 기사가 안된다니까. 진성준 허수아비 + 금투세 허수아비 하나씩 만들어서 화형식 해요. 그래야 신문에 실린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실려~
※ 이 글은 박순혁 작가님의 유튜브를 기반으로 썼습니다. 현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금투세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박순혁 작가님이 금투세의 폐단에 대해서 알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저도 금투세 꼭 폐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찬성, 금투세 시행 했을 때 부작용, 코스피 악영향 포스팅 보러 가기
슈카야 좀 알고 말해라 선동하지 말고 (슈카의 금투세 영상 분석하기) 보러 가기
금투세 청원관련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